[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대통령 연임제가 도입된다. 임기는 4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 대통령연임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정청래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지난 19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몇 년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4년 연임제는 연이어서 출마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선투표제도 소수 정당에게 엄청난 몸값 상승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으로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치 노객들이 자기들이 대통령하기 어려우니까 총리라도 해보자고 주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 요구한 정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할 것인지 자한당과 연대할 것인지 먼저 입장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 주도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자한당에 붙어 가는 것"이라며 국회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rich**** 대통령권한은 줄고 국회 권한 늘었네..국회는 정부개헌안 지방선거때 하게해야한다투표18세환영 대법원 감사원독립..국회에서 반대 할 명분이 없다4년 대통령 연임제 민심이다" "muse**** 국회의원 소환제하면 특정세력이 맘대로 갈아치울 수 있겠네. 국회 무력화 시키고. 대통령은 연임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뭔들 못하겠어. 일당독재로 가는거지." "kim1**** 대통령 연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임기를 지내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기울이게 만들고, 횡포를 부리지도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만에 하나 2차 임기에서 횡포를 부린다 한들, 기존의 5년 담임제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보다는 1년이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dltl**** 어차피 언젠가는 개헌되어야 하는 법안이고 대통령 연임제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바꾼다하면 난리법석을 떠는 국민들. 앞으로도 개헌해나가야할게 천진데 지금처럼 언제꺼지 정체된 대한민국에서 살건가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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