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6.25전쟁 집필 기준 논란 일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6.25 전쟁 관련 집필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 집필 기준 시안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알려졌다.
6.25 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남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온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책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책연구는 통상 정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진 의견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육부는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진보 진영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파급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