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중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한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로서 복권됐다.
오늘(29일) 정부는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려 복권되며 눈길을 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처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셈이다.
이같은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 및 복권은 최근 기업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른바 'MB저격수'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봉주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 어떤 대응을 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계에서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역시 사면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됏다. 이로서 165만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관련 처벌 대상자가 수혜를 보게 됐다는 전언이다.
관련해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면서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인 형사범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