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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한진그룹 수사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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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文대통령이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文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선언했다.

文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가 쏠리는 이유는 최근 대기업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있는데, 경찰의 독립권을 확보할 경우 대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자택 공사비리 혐의로 한창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 모씨를 구속했다. 또한 소환조사 한 달도 안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한진그룹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힌다.

경찰의 행보를 미뤄 봤을 때 文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간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 몫이었다. 이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수사력 뿐 아니라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이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검찰에 비해 경찰의 특수수사 경험이 일천하고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권이나 자본에 연줄이 많은 검찰과는 달리 경찰은 인맥도 한계가 있고 내외부에 보는 눈이 많아 더 독립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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