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담배값 인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500원으로 인상했던 담배값을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담배값 인상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정안을 통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다.

당시 김재원 의원은 “간접흡연과 조기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액만 연 10조원”이라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34개 가입국 중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이 높다”고 담배값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소했던 바 있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원 의원 지적에 "담배 가격이 지난 2004년 12월 오른 뒤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되어있는 부담금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고, 담배값은 4500원으로 인상됐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일 당시 큰 반발에도 인상했던 바. 이번에도 담배값 인하를 강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담배값 인하에 대한 여론 반응은 회의적이다. 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인하한다는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더군다나 불과 이틀전인 24일, 담뱃세가 올해 내 10조원을 돌파,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던 터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던 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담뱃값 인하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dipp**** 조세 정의 실현의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담배값 인상 안했을텐데 그런 자들이 지금와서 담배값 인하 들먹이는거는 국가재정 무너뜨려 현정권 발목잡겠다는 거로밖에 안보인다” “zero**** 503과 그 일당이 담배값으로 세수 채워놓고(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음) 이제서는 그 세수를 다음 정권에서 쓸 것 같으니 인하 추진 ㅋㅋㅋㅋ 참 앞뒤 안 맞고 골 때리는데도 지지해주는 그린일베들은 그냥 노답. 올릴 때는 흡연률 낮춰서 건강 증진이랬잖냐. 이젠 많이 피워서 쳐 디지라는거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거야. ” “siny**** 그냥 서민들한테 지지도 좀 얻고, 동시에 세수 줄여서 문정부 발목도 잡아보겠다는 아주 비열하고 드러운 꼼수” “09bo**** 내리고 한국당 의원들도 국민께 사과하세요.정책 실패잖아요. 오히려 흡연자 늘고 순시리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니” “mery**** 빅엿주겠다는거지. 애초에 올리지말던가? 지방재정의 큰축이 되버렸는데 10조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10조 재원을 마련하냐? 장난치냐!!!” “king**** 대가리에 담뱃재만 찼나 생각하는 수준이 와 저러노” “happ**** 좀있으면 세금이란세금 다내리겠다 발의할듯 ㅋ 유치찬란 ㅋ 지난10년 머하다가 초딩들도 웃것다” “kbwa**** 이제 와서 생색이야 드럽고 치사해서 4500원낸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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