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불구속 기소…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하나?
이미지중앙

고영주 불구속 기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공개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불구속 기소 사유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명예훼손이라면 기소가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측도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sotr**** 고영주 자신의 발언에 엄중한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yjna**** 허위사실 유포 반드시 발언에 책임이 따라야 함 법대로 처벌” “icep**** 국가보안법에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라” “kt72**** 표현은 자유이나 책임 못 지는 주장은 책임을 주어줘야 악성 주장이 없어진다. 누가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참 어이가 없다” “sksm****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고발 할 수 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