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김상조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고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표하는 학자로,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오랜 기간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조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김 교수는 “위기관리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건설 등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 당선인께서는 위기관리와 구조개혁의 과제를 유연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중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재벌들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를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제재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되면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유발하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 순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당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35개의 구체적 실천과제 중에서 한 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고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감히 박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관료를 활용하시되, 믿지는 마시라. 큰일 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건설사·해운사를 비롯해서 중견그룹에 이르기까지 부실(징후)기업의 압력이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다수 부실기업의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이 총대를 메고 나서고 그 뒤에서 감독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팔을 비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부실을 은폐·확대할 뿐 특혜와 비리 시비도 빠지지 않으니, 정권 교체 즉시 청문회감이다”며 이같이 충고했다.

이후 김 교수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벌체제의 모순에 대해 증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6일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제일모직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삼성생명 등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지주회사였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액은 최소 35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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