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한 전 대표 위증으로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한 이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더 높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이를 확정했다. 오는 8월 만기 출소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지인에게 '옥중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기석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서신을 공개했다. 내용엔 “색깔론, 북풍, 흑색선전이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던 낯선 선거였다. 보수세력뿐 아니라 우리와 뿌리가 같았던 이들까지 치부를 드러낸 색깔론은 이제 그 효력이 다 한 것 같다. 시민들의 면역력도 한층 강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큰 소득"이라며 ”어떤 일이 닥쳐도 꼭 이겨야 한다는 시민들의 맞잡은 손이 끝까지 문재인을 지켜주고 승리를 얻어 낸 그 헌신성과 간절함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걱정 없다.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두렵지 않다. 자신의 삶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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