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고문,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교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을 집중 조명하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對中)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장벽의 범위가 수출통제 위주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전문인력 이동 통제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원장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대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나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기조 강화로 각자도생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경제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위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신(新) 통상환경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제품과 역외 제품의 탄소비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EU 역외 제품에 일정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수입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규모가 2023년 기준 27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책 수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통상정책은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기술(15.3%)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28.1%),공급망 안정성(15.2%)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부상하고 있다”며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의 통상정책 재편과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과거 자유무역에서 경제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게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