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물어뜯은 에어팟 [X(옛 트위터) @227thor]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

한때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던 사연, 에어팟이 막 보급되던 때 반려동물이 물어 뜯는 모습이다.

이처럼 못 쓰게 된 작은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버렸을까?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처분했다. 그래도 됐다. 하지만 이젠 바뀐다. 분리배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강아지가 물어뜯은 에어팟 [X(옛 트위터) @227thor]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이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환경성보장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만든 제도다.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및 판매하는 업체에게 전자제품 쓰레기 회수 및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세탁기 등 50종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 위치한 소형 폐가전 수거함 [네이버 블로그 915]

일상 생활에서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식도 변화가 생긴다. 2026년부터는 전자제품 쓰레기도 캔이나 플라스틱, 종이류와 같이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즉, 에어팟이나 전자담배 등 소형 전자제품도 모두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건은 전자제품을 버리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데에 있다. 기존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법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방문 수거를 사전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공동 주택 내 마련된 소형 가전 수거함을 이용하도록 안내돼 왔다.

방문 수거도 제약이 많았다. 방문 수거의 경우 냉장고와 같이 대형 전자제품 등은 한 개만 있더라도 가능하지만, 가습기, 전기밥솥, 다리미 등 작은 가전제품들은 5개 이상 모았을 때에만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찾는 문의들 [네이버 카페 캡처]

소형 가전 수거함도 접근성이 떨어졌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도보 거리에서 소형 가전 수거함을 찾기 쉽지 않다. 소형 가전 수거함이 마련된 행정복지센터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각각이다. 결국 무단 투기가 되지 않으려면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집 앞에 내다 버려야 했다.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시행 전 전 쉽고 효율적인 전자제품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는 게 관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가전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방문 수거도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재활용 의무화 대상이 된 전자제품 쓰레기 중 특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나 밴드,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전동칫솔 등이다. 크기가 작아 외장재만 보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거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주소현 기자

무엇보다 이어폰 등에는 대부분 2차전지 배터리가 내장돼 있다. 이런 전자제품 쓰레기가 매립될 경우 배터리에 포함된 수은,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흘러나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과정에 섞여 들어가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빈발했다.

니켈, 코발트 등 값비싼 배터리 원료들을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원료를 채굴, 운송, 제련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한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런 이유로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가 아니었지만,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전자제품들은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 권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폐건전지(1차전지)와 배터리(2차전지)가 내장된 전자제품의 재활용 주체는 각각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E-순환거버넌스(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으로 다르다.

블루투스 이어폰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제품 쓰레기 수거가 전자제품 의무화에 가장 큰 과제인 셈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차전지가 들어간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폐기물에 비해 많지 않지만 화재폭발 위험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가 크다”며 “이 전자제품들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