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이 2020년 섬진강 수해 피해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감사원이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섬진강 등의 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감사하기로 계획을 채택한데 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 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수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한 민생 감사를 회피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강력 규탄하며 감사원과의 면담을 통해 감사를 촉구해 왔다.

이런 노력 끝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감사 계획을 심의·의결했고, 이 가운데 2020년 여름 수해 발생 지역인 섬진강 하류 등 5개 지역의 수해 관련 감사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채택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도 지난 1월 5일 곡성농협을 방문해 수재민에 객관적으로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정부 입장을 챙겨보고 타당한 결론이 나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감사원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을 밝혀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개선돼 향후 유사한 수해 피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