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았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과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엄정하게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구성해 총장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 검사(검사장)급 보직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를 진행했지만, 검찰 내부 불만과 비판 여론에 밀려 인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초동 수사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외부 공모 인사 무산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인사보다 어떤 형태든 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현장에는 조종태 광주고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