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삼호, 임택, 문인, 서대석, 김병내 청장[광주 북구청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5개 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 구청장 협의회는 오늘(14일) 회의를 갖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청장들은 건의문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이 비슷한데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자치구 국 단위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책의 추진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 인건비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은 비슷하지만 실·국 설치기준은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인구 12만 명인 서울 중구는 6국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인구 10만인 광주 동구는 4개, 인구 43만인 광주 북구의 경우는 5개국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문인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반드시 자치조직권이 확대돼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