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15일 AI부지서 대규모 항의시위
광주첨단3지구 주민들은 15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모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1조2000억 규모의 광주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사업계획 검증에 나서면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첨단3지구 주민들은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이슈는 초과이익 환수에 달려있다. 특혜 및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3공구 대행개발 공모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위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4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부터 대행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분양일정, 총투자비, 총수입, 수익률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분양 예정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수익률은 10%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광주도시공사 팀장은 “본격적인 검증 전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우려해 구체적인 가격,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맡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첨단3지구 원주민들은 개발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광주도시공사가 공익을 핑계로 헐값으로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 100여명 회원들은 15일 “광주도시공사는 수용민을 희망 고문에 가까운 보상 협의 전략으로 기만하고 있다” 며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일방적으로 협의 통지를 발송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 사업지구의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개발 특구가 지정되면 감정평가와 협의 보상통지문 발송 전에 토지주의 간접 보상 내용에 합의가 이뤄진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9일 1년여 만에 뒤늦게 보상액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상을 거부할 것” 이라며 “충분한 토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개발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발이익 환원 차원의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요구하며 민관공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용지 등 주거용, 준주거용 공동 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거주용 건축물이 아닌 실거주 원주민을 위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분묘 이장비와 농업손실보상비 등 구체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 며 “내 고향과 내 땅에서 쫓아내면서 헐값 보상을 제시한 도시공사의 개발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바라본 첨단3지구 개발 부지. 서인주 기자 |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3861세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업계 반발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논란을 의식, 공모에 단독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