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정감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방 국세청의 받지 못하는 세금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의 광주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광주 1조4863억원, 전남 1조 6629억원, 전북 1조 4341억 원 등 총 4조 5833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서별로는 목포세무서가 51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 광주세무서 4662억원, 광산세무서 4312억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난 5년 총 3183명이 2조72억원을 체납했다.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 서구을)은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세 과오납 환급이 5만여건 발생해 환급액이 284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333억원에 비해서 113%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과오납 환급율 증가율 49%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지난 5년 간 과오납 환급에 따른 이자도 140억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