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황성철 기자] 광주도시공사가 1조2000억 규모의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 개입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토지보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감정평가사 선정에 광주도시공사가 관여한 정황이 다수 파악되면서 가처분신청, 사문서위조 등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현재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진행중인 A사는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구속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중앙공원특례사업에서 광주시 추천업체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업체선정 개입 의혹, 나오는 이유=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월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보유기준과 다른 거짓정보를 주민측에 제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단지인 만큼 큰 회사가 유리하다는 실무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규에도 없는 감정평가사 기준을 확대해석하면서 업체선정에 사실상 관여했다. 보상팀장은 최근 보직변경이 됐고 팀원도 일부 교체된 상태다. 이와관련 일부 주민들은 보상팀장을 7일 광주북부서에 위조된 문서, SNS, 녹취록 등 증거물을 첨부해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1차 감정평가업체 선정 과정에서 4곳의 주민대책위 신청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부추겼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서류를 각하시키지 않아 결국 주민수보다 많은 동의서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진흙탕에 빠졌다.

이과정에서 동의서 중복,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주민간 갈등도 불거졌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그릇된 기준과 행정력 부재로 주민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광주도시공사의 부적절한 행태는 사업초기부터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광주도시공사 보상팀 직원 B씨는 지난 4월 첨단3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로부터 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관련 직원을 징계처분했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개발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탁의혹도 제기됐다.

광주도시공사 보상팀 직원이 지난 7월 동의서, 업체선정 결과 등 내부정보를 A사에 미리 알려준 게 문제가 됐다.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보들이 업체에 바로 전달된 것이다. 현재 이 직원은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업체 선정전 주민대책위에 50만원을 후원금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현재 금품 및 향응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A업체, 논란속 중앙공원 이어 첨단3지구도= 첨단3지구 주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A사는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광주중앙공원사업에서 광주시(시행사 빛고을)가 추천해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회사로 밝혀졌다.

A사는 중앙공원에 이어 첨단3지구 감정평가를 수행중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중앙공원사업은 사업면적 240만㎡로 광주 10곳의 민간공원 사업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특혜의혹과 관련 업무방해와 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절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자체 눈치보는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들은 사업규모가 큰 공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주시나 광주도시공사 등 대형 시행사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행사에 유리한 결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프로젝트 참여가 불투명해진다. 실제 광주전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10여곳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바라본 첨단3지구 개발 부지. 서인주 기자

광주첨단3지구의 경우 이달초 A업체가 감정평가 실사를 진행중이다. 이달 25일 감정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첨단3지구 감정평가 전체 수수료는 5억8000만원으로 주민과 광주시, 광주도시공사가 추천하는 3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첨단3지구 토지보상가는 6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은 증액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첨단3지구 토지보상 규모는 4666억원 수준이다.

첨단3지구 토지소유자인 B씨는 “학동붕괴사고 수사와 관련 광주경찰청 담당경찰관이 수사정보를 빼내 구속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적절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다” 며 “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개발사업에 부정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땅을 빼앗긴 주민이다. ‘광주형 대장동’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광주도시공사 책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