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문흥식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학동붕괴참사와 관련해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12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씨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 도피 후, 석 달 만에 귀국해 전날 체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문씨를 광주시경으로 데려와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문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 영장을 집행해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찰은 조사에 속도를 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다.

문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에 적용된다.재개발 조합 관계자들도 공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어, 조합 측에 청탁·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문씨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가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증거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문씨가 참사 현장 업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문씨가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고 도주한 전례까지 있어 문씨의 신병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사는 문씨가 구속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체 선정과 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18명을 입건(1명 구속)했다. 문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사업인 3구역 사업 추진 시절부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반을 밝힐 유의미한 추가 진술을 할지가 관심이다. 문씨가 청탁·알선한 업체가 조합과 원청에 의해 실제 사업 시행 업체로 선정됐다. 따라서 불법 업체 선정 과정의 추가 연루자들을 밝히는 데 문씨가 중요한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 단가 후려치기’, ‘공사비 부풀리기’, ‘재개발 사업 추가 비위’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문씨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며 “다른 수사 사항은 구속된 이후에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