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업으로 주목받은 광주첨단연구개발특구 3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인공지능(AI)산업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업으로 주목받은 광주첨단연구개발특구 3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1조2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도 간 경계조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토지보상 이견 등으로 안갯속을 헤매는 상황이다.

26일 광주시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시·전남도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토지보상, 수용, 조성공사를 앞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감정평가 단계에서 ‘개발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반발로 사업기간은 무기한 지연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곳은 주민대책위, 비상대책위 등 4곳의 주민의사결정기구가 쪼개지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행정비용과 보상금 등 소요비용이 올라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통상 감정평가는 시행청과 시행자, 주민 추천 등 복수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복수로 나뉘면서 파열음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광주와 전남 장성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도시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회에서 주민 갈등은 극대화됐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서 자격 미달, 중복 등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대책기구가 쪼개지면서 논란만 확산됐고, 각하와 기각 등 유권해석상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됐다.

주민은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1600여명의 토지주 및 원주민은 지난 6월부터 광주도시공사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의견수렴과 보상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물가 상승과 실거래가,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감정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행정비용과 보상금 등 소요비용이 올라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기업들의 초기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단지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에 361만6853㎡규모다. 이곳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비롯해 국립뇌심혈관센터, 스마트케어가전, 나노산업, 광기반융복합산업 등이 추진된다.

김범구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현재 주민대책위는 4곳으로 분산 된 게 사실이다.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주민을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설 것” 이라며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교 광주도시공사 보상팀장은 “각각의 대책위를 찾아 협상안을 수차례 조율했지만 ‘물과 기름’처럼 입장이 달랐다. 결국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며 “다음달 초 장성군에서 열리는 보상협의회 진행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를 위한 보상협의회가 다음달 초 전남 장성군청에서 진행된다. 주민대책위는 보상협의회 위원 접수를 진행 중이지만 비대위와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