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전남지사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권한 배분과 재정·조직분권이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모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 기획해 부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토론회'에서 광역도 대표 토론자로 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권한의 배분, 예산의 뒷받침, 인력·조직의 구성권까지 지방으로 온전히 내려와야 한다"며 사무·재정·조직분권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1·2단계 재정분권이 충분하진 않지만, 1조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며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지방국토관리청·지방환경청·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국가 사무 배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후보 간 특별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광역단체장으로서 현행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