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2011년 발표한 학폭사건 수사 매뉴얼. 광주남부서는 1대8 여중생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사건처리 절차.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김경민 기자] 광주에서 발생한 1 대 8 여중생 학폭사건(헤럴드경제 7월 21·27·30일자 참조)과 관련 경찰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경찰청 학교폭력대처 매뉴얼을 무시한 채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민감한 학폭사건 수사를 위해 스스로 만든 절차와 과정을 외면하면서 이 사건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로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청 학교폭력대처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사안에 따라 선도·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소년사범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미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서 차원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광주남부서는 이를 생략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학교폭력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결국 경찰은 대부분 고소 사실에 대한 수사는 없이 단순 폭행, 공동 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이 수차례 제기한 휴대폰 압수수색도 “수사에 필요할 때만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밝혀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면서 은폐 수사 의혹은 확산됐다.

피해가족측은 “동영상 유포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소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남부서는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는 이미 중고 장터에 팔렸고 담당 수사관이 맞고소 코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청 조사결과에서도 2차 가해 영상 유포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며 “공정한 수사를 수차례 경찰에 호소했으나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여론만 무마하려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사건 지휘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이 ‘부실 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남부서 담당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실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달 초 수사심의위원회와 피해자 진술을 듣고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광주경찰청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검사아빠·부자아빠’ 학폭사건을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서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취임한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취임소감에서 “당당하고 바로 선 경찰이 돼야 한다” 며 “경찰은 ‘거리의 판사’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학생 가족은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청 수사심사심의계에 압수수색 촉구 및 부실 수사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광주경찰청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1대8 학폭사건을 직접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