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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도로명주소 변경사업에 정부예산 2000억 썼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도로명주소’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 변경사업에 예산 200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30곳의 시ㆍ군ㆍ구 15만8254개의 도로구간에 29만9668개의 도로명판을 교체하고, 562만2530개의 건물번호판 교체를 완료했다. 여기에 2007년 372억원, 2008년 330억원, 2009년 1172억원, 2010년도에 72억원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 변경사업은 기존의 번지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로 쓰는 것이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의 결여로 법적주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비지침을 마련했으며, 2009년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에 부합하는 도로명주소 체계의 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의 번지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도로명주소에 익숙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많고 도로명이 중복되거나 너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는 등 미비점을 보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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