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 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등을 담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안보리는 카다피 정권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1000여명이 숨진 최근 리비아상황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즉각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에 포함시켰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및 시위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것은 리비아가 최초다.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1970은 리비아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카다피와 그의 아들 7명, 딸 아이샤, 유혈진압과정에 개입한 군과 정보기관 고위 관리 등 16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를 담고 있다.

당초 초안에는 22명이 대상이었지만 문구 협의 과정에서 16명으로 축소됐다고 유엔 관리들은 전했다.

또한 결의는 “현재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ICC 즉각 회부를 적시하고 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사태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포르투갈 등이 즉각 회부보다는 향후 여지를 남겨 놓는 문구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ICC 회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9시간여의 논의 끝에 모든 회원국이 이 조항에 찬성했다고 유엔 관리들은 전했다.

ICC 비회원국인 미국도 이 조항에 찬성했다.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사건을 회부한 것은 수단 다르푸르 내전에서 발생한 잔혹행위가 유일하며, 당시 미국은 기권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후 “이는 수치를 모르는 리비아 현 지도부를 향한 구속력 있는 제재”라면서 “리비아 정부가 즉각 민간인에 대한 살상을 중지하라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전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안보리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리비아의 민간인 살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공동체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는 리비아의 폭력 중단에 중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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