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파즈완바오(法制晚报)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납세증명 위조 또는 가짜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위조서류 브로커들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 실시 직후 다수의 외지인들이 위조 납세증명서를 신청하고 있으며, 평균 3만 위안(5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택구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1가구3주택 구입이 여의치 않자 이를 위해 가짜로 이혼증을 만들거나 위장 이혼수속을 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정부 관계자는 “최근 외지인들의 납세증명 위조와 부부들의 위장 이혼 사례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납세와 이혼 여부 증명을 부동산 네트워크망과 연결시키거나 브로커 단속 또는 간소화된 이혼 수속의 검열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부동산협회 천즈(陈志) 부비서장은 “민정부를 통해 피해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은 지난 16일 외지인은 주택 구입시 5년 이상 납세 증명, 주택구매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중국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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