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현장에서 공사 원가를 부풀리고 노동자에게 계약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일당을 지불하는 등 불법거래와 불법계약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2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거래와 불법계약,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했다.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설계 과정에서 기계 사용료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원가를 실제보다 1.6배 높게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에 따르면 24t 덤프트럭의 시간당 사용료는 8만6638원. 하루 근로시간인 10시간을 고려하면 일일사용료는 86만6380원인 셈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운반 장비 시간당사용료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가격보다 늘어났다. 모래를 적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6분에서 9분으로 늘어나는 등 모래를 실어 적치장으로 운반하고 돌아와 작업을 재개할 때까지의 작업시간이 실제 소요시간 16.22분에서 10여분 늘어난 26.64분으로 설계시간이 1.6배 가량 부풀려졌다. 즉 24t 덤프트럭 한대의 일일 사용료가 약 86만원에서 138만6214원으로 껑충 뛴 셈이다.

박성진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팀 간사는 “설계과정에서 실제와 맞지 않는 품셈이 적용되면서부터 사업비용은 부풀려진다. 설계기준의 과다로 사업비용은 부풀려지고, 설계단계에서 부풀려진 금액은 원청 대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며 “덤프트럭 40대면 가능한 공사를 100대가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하고, 정부는 설계비가 부풀려져 있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정부와 계약한 금액의 평균 60% 이하의 수준으로 중소 하청기업과 계약하고, 하청기업은 재하청을 통해 4~50%수준을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한다”며 24t 덤프트럭 노동자의 실제 하루 임금이 계약금액의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하도급 및 불법알선 등에 의해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51% 이상 직접시공제, 직접지급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공의 기성대금 직접지급제도, 불법 하도급 처벌강화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300만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현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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