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40개 가운데 8개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산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40개 중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 8개 정부관리기금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산잠식 기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8개 기금의 2009년도 회계 결산 기준 자산은 404조 130억원인데 부채는 491조 1593억원 달해 무려 90조 원 가량 자산잠식 상태에 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기금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설치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자산은 74억원인 반면, 부채는 무려 49조 9398억원에 달했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 63개가 있으며 이중 정부관리기금은 4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13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등 정부관리기금은 방만한 운영과 부실화로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기금을 예산사업에 편성해 기금의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온 정부관리기금 역시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돈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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