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3년간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표상’으로나마 성과가 드러난 ‘사교육비 경감’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 공약들은 전문가들로부터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사교육비는 지난해 수치상으로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조사해 발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사교육비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보다 3.5% 감소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0원 줄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로 사교육이 줄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총 사교육비가 처음 줄어들었다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덕이 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와 ‘입학사정관제’도 착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까지 전국에 100곳을 개교하려던 자율고는 학생 선발과정의 ‘비(非) 자율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견제 등으로 올해 목표치인 75곳에 못 미치는 51개교만 설립돼 있다. 또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서울 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벌어진 미달 사태로 더 이상 정책을 추진할 원동력마저 잃은 상태다.

입학사정관제도 문제다. 잠재력, 창의성 등을 고려해 인재를 선발하는 정성적(定性的) 성격의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定量的) 평가에 의존해왔던 대학입시의 근본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서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조작하거나 관련 내용을 부풀리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선발인원 수 등 양적 팽창보다 전형 내실화 같은 질적 안정화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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