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점검 결과, 국내 대학들이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개 대학 전체에서 유학생 선발이나 학사ㆍ생활관리 등에서 시정사항이 1건 이상씩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대학은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으로 학생 관리가 낙제 수준이었다. 10곳의 대학에서는 제적 대상 학생을 진급ㆍ졸업시키고, 출석 미달인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체류 지침을 위반한 학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대상인 대학 18곳에서 모두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기준 미달인 학생을 선발한 경우, 최근 3년간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30% 이상인 사례 등이 1건 이상씩 적발됐다.

교과부는 시정대상 대학들로부터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받은 후 실적이 낮은 대학은 명단을 공개하고 사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재정 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 대학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이 좋은 대학 3곳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8년 6만4000명에서 2009년 7만5000명, 지난해 8만3000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이나 불법체류 등이 잦아 한국 유학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과부가 2009년부터 매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조사해왔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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