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불사” 강력시사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17일 2011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 입술을 똑똑히 봐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말은 과거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88년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한 말로, 부시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를 어기고 세금을 인상해 1992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이로 인해 이 말은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배수진을 쓸 때나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법으로 통한다.
베이너 의장은 올해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항목에서 총 615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선언하며, 예산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쓰이는 2011년 예산안은 지난해 하반기 통과됐어야 하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는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다. 각 부처별 계속 사업은 임시 예산으로 재정이 집행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은 아예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