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불균형 후속조치 구체화

곡물 투기금지 요청계획 불구

수입-수출국 입장차 여전


G20 재무장관회의가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집중 거론된 무역불균형 해소 후속조치와 올 들어 지구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식량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이슈가 될 예정이다. 환율전쟁 해소를 위해 서울회의에서 논의된 가이드라인 구체화 작업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큰 진전을 기대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량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수출입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식량 투기 금지 요청 계획=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반정부 시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식량가격 상승 문제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긴급 의제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아구스 마르토와르도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20 회원국들에 식량 투기세력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쌀 등 주요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투기 세력들로 인해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곡물 가격 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곡물가격 통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시적 가이드라인 합의도 어려울 듯=한편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체화 작업도 무역 적자국과 흑자국의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자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무역 흑자국인 독일과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무역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로 경상수지 외에도 저축, 투자, 환율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단계는 이를 ‘수치화’하는 것으로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 한 G20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도 각국이 환율에 개입하지 말자고 촉구하는 등 같은 주장만 되풀이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언급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프랑스가 제안한 기축통화 다변화 논의도 몇 년이 걸릴지,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신수정 기자/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