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학에서 용역업체가 단가 문제로 입찰을 포기해 170여명이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용역계약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용역을 직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청소, 민원안내도우미 등 용역업체를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서관 등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청소, 경비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관행도 없애고 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 체결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전 구립시설로 직영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하계실버센터 등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기관도 해당 수탁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청소 등 14명과 구청안내도우미 5명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했다. 이어 3월부터 구청 청사 청소를 맡았던 용역근로자 15명도 공단을 통해 직접고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직영전환대상은 ▷구민회관 청소 2명 ▷노원정보도서관 시설관리 등 10명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경비 등 4명 ▷하계실버센터 요양보호사 등 32명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 등 3명 ▷노원평생교육원 시설관리 7명 등 총 58명이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이들 근로자들을 기존 기간제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초 계약은 한시적으로 맺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계약해, 2년이 되는 시점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현재 공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17명 중 49명을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이윤 등 관리비(업체별 약5~30%)를 근로자와 구청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성이 확보되고 구청은 예산절감이라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근로자 임금은 평균 13%인상되고, 구청 예산은 15%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구청 및 노원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의 경우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할 경우 3억 6000만원이 지출됐으나 일인당 평균 임금은 113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직영할 경우 예산은 2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은 10만원인상된 123만원정도 될 전망이다.

구와 공단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인력과 대체인력 등 임시직 근로자들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전산업무 등에 종사하던 용역인력 2명과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16명, 출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인력 8명, 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29명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구는 이들을 일단 1년 계약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권한부재로 허드렛일만 하던 임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신분으로 전환하고 내부행정시스템 이용권한 등을 부여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규정에 묶여 일정기간 근로 후 해고되었던 보건소 기간제 방문간호사 8명도 올해부터 연속 고용(계약)하기로 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연속 고용키로 한 것. 그동안은 10개월씩 2번 근무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풀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