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지난 1월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건보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9.7%가 증가한 2조8103억원을 기록했다. 그 동안 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11.3% 증가한 3조1045억원을 지출하면서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2268억원의 적자보다 30%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1월 보험료 수입에서 올해 보험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2010년 12월분)이 수입으로 잡히는 데다 보험 수입급여비 중 청구액이 꾸준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월 적자폭에 크게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의 누적 수지도 지난해말 9592억원에서 6650억원으로 감소했다. 연도별 건보재정 누적수지는 2008년 2조2618조, 2009년 2조2586조, 2010년 959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안정대책 시행, 신규보장 시기조절 등의 대책이 수반될 경우 올해말까지 건보재정이 5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총 누적수지가 44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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