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7290억弗 규모

공화, 심의과정서 삭감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향후 10년 내 적자를 1조1000억달러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 3조729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3.4%가 축소된 예산안으로 단계적 감축 노력을 통해 재정 적자를 향후 10년간 총 1조10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9월 말에 종료되는 2011년 회기에 사상 최고치인 1조6500억달러로 예상하면서 단계적 감축을 통해 이를 2012년 회기 말에는 1조1000억달러, 이어 2013년도에는 6070억달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예산안에는 사회 보장 지출이나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의 경기 부양책 관련 사업은 손대지 않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삭감 대상은 국방 분야로 기본 예산이 5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 대비 4% 증액됐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해외 전비 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706억달러로 3% 줄어들었다.

또 C-17 수송기와 같이 불필요한 무기 개발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5년간 78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금과 공항시설 보조금을 삭감하고 석유ㆍ가스ㆍ석탄회사들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했고, 대학생 학비 지원도 삭감했다.

그러나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적자 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성장잠재력 분야의 지출을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강도 높은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보장비 삭감에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고지희 기자/j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