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산하 56개 각종 위원회가 22개 자문위원회로 대폭 축소 개편된다. 자문위의 자문위원 전원은 외부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사학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에는 56개 위원회에 593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각 자문위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해 전체 자문위원 수는 절반 수준인 300명 내외로 줄게 된다.

덩치는 작아져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는 확대될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됐지만 평소에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불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로 선임해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40%대에서 100% 가까이 높이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문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내실화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의 시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