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미 의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을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공화당 일각의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정연설에 이어 7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도 “한ㆍ미 FTA는 재계와 노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로부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행정부가 언제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 관계자를 인용해 한ㆍ미 FTA비준안이 빠르면 3월 의회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7월 1일 이전에 의회가 한ㆍ미 FTA를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FTA 이행법안 처리 관문인 미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공화당)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FTA 비준안을 향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오는 8월이면 의회가 선거모드로 돌입해 이 시기를 넘기면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 공화당 일각에서 3개 FTA를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역구를 의식해 쇠고기 문제를 들어 한ㆍ미 FTA에 반대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미 하원 세입위는 오는 9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캠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FTA 이행법안 제출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