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검증에 나선다.

5일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가격 공개제도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ㆍwww.opinet.co.kr)’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유가부터 시작해 정유소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가격까지 석유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값을 인터넷 상에 집계해 올려놓고 있다. 지역별 주유소 위치정보와 가격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도 오피넷에 접속할 수 있다. 오피넷에서 유통 과정상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디 주유소에서 싼 휘발유를 살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출범 2년이 넘도록 오피넷이 실제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분석은 없었다. 반대로 지역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유가가 많이 오르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 정부는 오피넷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시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는 ▷정유사, 주유소 경쟁도 제고 ▷판매가격 인하 ▷석유제품 시장 투명성 확대 및 신뢰도 제고 ▷소비자 후생 증가 등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지경부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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