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1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정책 목표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1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 5대 영역에서 12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육아의 주체로서의 ‘가족-지역사회-국가’의 협력을 강조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가족정책 인프라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포함했다.

특히, 2010년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의 주관적 인식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부족과 가정내 돌봄ㆍ가사노동 분담 부족으로 인한 가족 갈등, 저출산 지속 우려 등이 지적되면서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 남성의 가족내 역할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가족의 행복은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가족정책은 저출산과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처하고 선제적인 성장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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