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미국, 일본 등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 스스로 재정감축 플랜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각)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채무에 관한 보고서 업데이트분에서 “선진국의 재정 지탱성 문제가 시장의 주요 우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있는 (재정 감축) 액션 플랜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부 선진국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압박은 이들 국가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긴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때문에 막대한 부채를 가진 주요국의 적자 감축 속도가 늦춰질 조짐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노동 및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취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부자 감세를 연장한 것은 그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럽에 대해 역내 주요국이 모두 올해 재정을 앞서 계획에 맞춰 줄였다면서 스페인이 최대폭 감축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과다한) 자본 유입과 여신 완화로 인한 과열은 신흥국들이 재정 완축 방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