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소련과 경쟁하던 시절 상기

亞국가들과 경제전쟁 불가피


780억弗 규모 국방예산 절감

실업자 최소 7만명 구제

예산놓고 야당과 충돌 불보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청사진을 내놓은 25일 국정연설의 화두는 예상대로 ‘경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온라인 영상을 통해 “나의 첫번째 초점은 우리는 경쟁력이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 경제 문제가 가장 시급한 화두인 점을 예고한 바 있다. 다음 선거에 누가 이기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실업률 등 경제 문제가 내년으로 다가온 자신의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 듯 주요 현안인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의회에 당부했다.

지난 20일 집권 2년을 맞아 반환점을 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언급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57년 옛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올린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스푸트니크’ 순간에 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세기 전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우주에 발사했을 때 우리는 달 탐사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우주항공국(NASA)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연구와 교육에 투자한 결과 우리는 소련을 능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라며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에 따라 미국의 수출 시장 확대 및 치열한 경쟁이 닥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 부문을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 부문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발표한 780억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준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 동결 제안을 통해 공화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 내내 양당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 언론들은 오는 2012년 대선까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고 미 의회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ㆍ미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최소 7만개 늘릴 수 있는 무역협정을 지난달 한국과 매듭지었고 이 협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노사 양측으로부터도 전례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한때 인프라에 최고였지만 선두를 놓쳤다며 한국은 가정마다 우리보다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