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과학원 보고서

부동산 억제책 효과 의문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올해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급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가격은 여전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은 22일 발표한 ‘2011년 중국경제 예측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집값이 12.7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 가격은 전국 평균 5711.51위안(약 97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활황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정보그룹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 등 중국 4대 도시의 지난해 집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서도 베이징은 42%가 올라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 고위급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 지속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했다.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1.3%포인트 축소됐으나 가격은 0.3% 올라 4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또 판매량도 대폭 늘어 12월 주택 판매면적은 2억1808만㎡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전체 판매액도 1조201억위안에 달해 동기 대비 무려 21.9% 늘어났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중국 지방정부들은 주택 보유세 등 오랫동안 검토돼 온 부동산 억제 카드를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충칭(重慶)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상하이를 비롯한 일부 도시도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주택건설부는 2, 3선 도시(중소도시)의 주택가격도 통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주택 구입 제한 조치가 지방에서 시행이 더디자 중앙정부가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둥팡신원왕 등 현지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방정부들의 주택구입 제한 조치 이행이 당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달 중순 열린 내부회의에서 지방정부들에 주택구입 제한 시행 세칙을 빨리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