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대체공휴일제는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 부처내에서도 이견이 커 도입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제는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흐지부지된데다 정부 역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아 검토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 공휴일제에 적극적이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시 35조원의 편익과 함께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이다.

정치권도 관심밖이다. 정부의 반대에 한나라당내 다수 의원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14일로 토.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휴일이 118일이다. 이중 매년 최소 3일,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이다. 이는 중국.대만.홍콩(이상 120일), 일본(119일) 등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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