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하면 재정지원 하겠습니다. 대학은 자율성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합니다”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대학들이 협력한다면 상설 TF팀 운영해 재정 보충 방안을 마련해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또는 3%이내 인상 요청에 대해 성토장을 방불케 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대교협 대학자율화협의회 등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는 대학 자율화에도 위배되고, 지난해 제정된 등록금상한제의 법령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을 철회하도록 대교협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들에게도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학령인구가 69만명으로 최고점 지나면 2022년도에는 42만으로 줄어들어 미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학 전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며 “지원은 하되 대학간 긍정적 경쟁을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11년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창의인성교육 확산, 전략적 국가 R＆D체계구축,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를 통해 직업기술인재, 과학기술인재, 지역인재 집중 육성하는 성과 내겠다”고 강조했으며,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취업률을 10% 이상 높이고, 산학협력 50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선 대입전형 간소화,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를 최소화해 줄 것을 대학들에 요청했으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ㆍ신뢰성 강화를 통해 내실화를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다면,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보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규제도 줄이겠다”면서 “연구간접비를 최대 33%까지 늘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산학협력 활성화, 세제지원 등으로 대학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해외 기관에 의해 국내 대학들이 저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 국내 대학들이 외국 기관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등록금인상 지표를 인상률로만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자 이를 받아들여 인상률과 등록금 수준을 동시에 감안하는 지표를 만들도록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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