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간접체벌은 허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직선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시민이 표로 심판해야지 교과부가 고춧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체벌은 전근대적 습속”이라며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 방침은 교육자치와 교육감에 대해 간접체벌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체벌옹호론을 펴는 이들은 과거의 학교내 체벌과 얼차려에 길들어진 기성세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강제와 벌은 정당한 목적 아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필요 최소한에그칠 때만 교육적으로 옹호가능하다”며 “학교의 체벌 전면금지는 20년후 우리 사회를 한층 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사회로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교과부는 체벌금지 대안, 교육감 학칙 인가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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