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유럽 경제위기

단군이래 호기 한국에 교훈

교육·노후등 문제 해결할

범국가적 조직 구축 절실



요즈음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과 몇백년 전에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다.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들 틈새에서 용케도 잘 지켜왔다.

과연 어떤 힘으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수호할 수 있었을까.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근과 끈기의 민족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그들과 협상하거나 타협하고, 때로는 전쟁으로 물리치기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항 능력을 키워왔다. 웬만한 적들의 침공에도 항상 내면에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신념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민족성이 있었기에 우리가 일제시대와 6ㆍ25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 내에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면 머지않아 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호시기를 더 연장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향후 더욱더 뻗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교육과 노후정책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 등에 대한 장기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범국가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는 무엇보다 더 절실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일제시대와 6ㆍ25 사변을 겪은 부모 세대의 끈질긴 생명력과 그들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이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교육을 받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일궈나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좀 더 오랫동안 번창하고 부러운 국가가 되려면 젊은 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교육제도의 확립,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대비책 등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대응방안까지 범국가적이고 초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교육정책, 노후정책, 인구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등이 바뀐다면 혼선만 야기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조직과 조직원은 바뀌지 않고 일을 해나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을 구성해 국가를 통치할 필요가 있다.

10년, 20년, 아니 100년 대계를 위해 과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이 조직은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구조에서는 정권 말기에 각종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소위 레임덕이라는 둥, 보상차원 인사라는 둥 얼마나 큰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는가.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이는 정쟁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국가의 중요한 교육이나 연금 등에 대한 제도 마련, 주택제도 등은 모두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중요한 장기 정책들을 5년 단임의 정권에 맡긴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소모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 우리나라를 부강한 선진국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또다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