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저축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16일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 집계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28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10조8019억원에 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대지급 7조2892억원, 대출 5969억원, 출연 4157억원 등 총 8조319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정부가 작년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 2조5000억원 역시 국민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다.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에서도 저축은행은 4조5288억원을 썼다. 저축은행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 1조600억원의 4배가 넘는 돈이 투입된 셈이다.

위기 때마다 저축은행은 국민 세금을 빨아들이는 밑 빠진 독으로 자리했다. 문제는 앞으로 저축은행에 공공자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 상황이다.

삼화저축 사태처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 대지급 문제도 걸려있다. 예보기금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더 발생한다면 예보기금 투입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연내에 공공자금 투입액이 누계 기준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되풀이되다보니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늘 적자 신세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의 수지는 2조8415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낸 예보료는 2524억원이다. 올해 예보료율이 오르지만 2900억원 정도의 보험금 수입만 예상된다. 정부는 공동계정 신설을 제안했지만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론은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확산될 경우 저축은행 계정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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