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건설업체에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이 2%의 저리로 지원된다. 소형 5년 민간임대주택 부지의 공급도 재개된다. 또 공공요금과 국립대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동결’되고 사립대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9개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전ㆍ월세 대책을 맡았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의 자금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한다. 또 중ㆍ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어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가운데 1300가구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도 확대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등 9만7000가구는 금년 중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시기를 당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까지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난이 계속된다면 공공요금 동결 시기가 하반기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와 생필품에 붙는 관세가 추가 인하된다. 농협의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이 올 상반기 조기 방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을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일선 학원과 사립 유치원을 지도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이 20분 이상 확대되고 청소년과 노인층 대상의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새로 출시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