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책금융公 역할 강화

법률 등 제도개선도 마무리



금융당국이 현대건설 매각 문제에 대한 복기 작업에 한창이다. 올해부터 진행될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 소유의 출자전환 주식 기업의 매각 과정에선 더 이상 현대건설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의미에서다. 금융당국은 매각에 개입하진 않겠지만 매각 주체들이 합리적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조만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 중인 출자전환 지분 매각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 고민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이례적이었지만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제도적 보완은 매각 절차에 대한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과정에서 주요주주인 정책금융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될 예정이다.

이번 현대건설 매각에서는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산업은행과 분리돼 기업의 인수ㆍ합병(M&A) 노하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건설 매각이 이뤄졌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외환은행에 일임해버리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정부 측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권단 대표로서 외환은행 역시 M&A를 전문적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매각과정이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법률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은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인수의향자들의 자금조달 조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부분들이다. 채권단이 M&A 노하우가 없다보니 매각주관사에 끌려다니며 소송 제기 문제 등을 우려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이다.

매각 여건과 시점에 대한 채권단의 심도있는 검토도 부재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대그룹이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해야할 시점에 정책금융공사가 현대건설 매각문제를 꺼냈다는 점과 비계량항목에 대한 배점 비율을 높여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무리한 인수에 나서도록 한 점 역시 채권단이 매각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각에서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산업은행이 개입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별개 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직접 산업은행이 매각에 개입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책금융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출자전환 주식을 합리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들의 매각시점은 시장여건을 철저히 따져본 뒤 시장이 만족할 만한 인수의향자가 나타날 때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