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서민물가 종합대책 중 통신비 인하 대책은 현행 음성, 문자, 데이터가 통합된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해 음성 무료 통화량을 확대하고 청소년과 노인층 대상의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수(작년 말 기준 5032만명)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가입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피처폰 이용자들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우선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성 무료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 무료 통화량을 확대할 경우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방통위의 이런 계획에 어느 정도로 협조할 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 역시 세부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1/4분기 중에 출시한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 상한을 설정하고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轉用)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층 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 저렴하고 무료 혜택을 많이 부여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올 상반기 통신망 재판매 사업자(MVNO)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및 서비스경쟁이 본격화돼 소비자들이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