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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대거 영입…배탈 난 로펌들
태평양, 강희락 前청장영입

비리 의혹에 “할말없다”

고액연봉 고객에 비용전가


경찰과 검찰의 고위직 출신을 영입했던 로펌이 속을 끓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지난 8월 고문으로 영입한 법무법인 태평양,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물러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영입한 법무법인 바른이 대표적이다.

태평양의 경우 소속 변호사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사법시험 26회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지난 8월 퇴임 후 두 달이 지난 10월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법원ㆍ검찰 고위 공직자가 로펌으로 옮겨가는 일반적인 전관예우와는 다르지만 경찰 수장 출신을 영입해 사건 수임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또다른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영입된 지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강 전 청장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되며 브로커 유상봉(65)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또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유 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로펌의 명예와 실익을 위한 전관예우 인사가 되레 로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된 형국이다.

강 전 청장의 비리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현재 강 고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 할 말이 없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는 공공연한 관행이다. 법원ㆍ검찰 등의 고위공직자가 로펌 등으로 진출하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정부 고위직에 오르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의 수입이 공개되곤 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한 후 22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억원 이상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한 이강국 헌재 소장도 사건당 최대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연봉으로 매월 5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고위 공직자 출신에 정권과도 인맥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 십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인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관이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이 결국 법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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