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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동 붕괴참사 2개업체가 '이면계약'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의 철거 공사를 2개 업체가 이면계약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면계약을 맺고 철거 공사에 참여, 부실 철거를 지시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광주...
2021.06.24 17:02
이형석,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 추진
변화한 수사체계에 맞춰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게 압수한 물품을 경찰에게도 인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6.24 16:44
무등산 도원계곡 일부 한시적 개방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여름철을 맞아 도원계곡 입구 일부 구간을 한시적으로 탐방객에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9일부터 8월 22일까지다. 전남 화순에 자리한 도원계곡은 국립공원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됐다. 공원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탐방객을 위...
2021.06.24 16:37
전남도, 금호석유화학·롯데첨단소재 오염물질 배출했나 조사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한 사실이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되는 등 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배출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여수시 합동점검반 인원 10명이 23,24일 여수시 평여동 롯데첨단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2021.06.24 16:34
광주 11대 대표 산업, 2년간 고용 87%·매출 73% 증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광주시가 육성하는 11대 대표 산업 고용과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 5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rsq...
2021.06.24 16:31
LH광주전남본부, “사망사고 제로화하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4일 건설 관련 부서장, 현장 감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경영 선포식을 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광주전남본부는 건설 현장 중대 재해 제로(ZERO) 달성을 위한 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안전 최우선 원칙 등을 재차 강조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이재로 본부장...
2021.06.24 16:25
환경단체, “붕괴참사현장 석면...불법 탈법 엉터리”
광주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는 방치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은 감리와 당국 현장 확인이 없었다는 증거물이라고 24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결과 발표 기...
2021.06.24 14:55
서삼석발의, 농어업 통계...농식품부 해수부 이관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21.06.24 14:42
광주시, 25일부터 생계지원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지역 2만6천여 가구에 25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24일 광주시(시장 이용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기존 복지 혜택이나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다. 그동...
2021.06.24 14:31
양향자, 사무소직원 성범죄 피해고발...경찰조사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여직원의 성범죄 피해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실 측은 24일 오전 피해 여성이 호소한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양 의원의 명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는 A씨가 양 의원이 당선된...
2021.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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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통장 텅 비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셀프 등기’ 다시 늘었다 [부동산360]
주택 매수자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것이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3231건으로 전월(2325건) 대비 39%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10월(2657건)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