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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탄 장전된 총기 소지하면 유죄?
실제 사냥을 하지 않고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싣고 운전만 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이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돼야만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는데, 법원은 30대 총기 소지자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김모(36)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
2011.05.15 12:04
장병 감염병 예방 위해 관·군 손 잡는다
말라리아와 같은 군 특수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ㆍ군이 손을 맞잡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김상기)는 16일 계룡대에서 ‘질병예방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국가차원의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 및 적정 시설의 확보, 가용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긴밀히 ...
2011.05.15 12:00
‘회삿돈을 쌈짓돈처럼’…검찰, 마니커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닭고기 생산·유통 업체인 마니커의 한형석(61) 대표와 서대진(62)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지난 2002년 도계공장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2011.05.15 09:30
아토피협회, 어린이집 아토피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시급
황사와 꽃가루로 인한 아토피성 알레르기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에 아토피 전문인력 의무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5일 대한아토피협회(이사장 김두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아토피 피부질환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일회성 미봉책에 그칠뿐 아토피 상담 전문인력 상시배치...
2011.05.15 09:18
중학생 3명중 2명 “재미있고 친구처럼 편한 선생님이 짱!”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사 상은 ‘재미있고 친구처럼 편한 선생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업체 비상교육의 중등 영어ㆍ수학 집중 종합학원 브랜드 ‘비상아이비츠’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강사 240명과 중학생 275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및 세대차이’에 대해 설문조사해 스승의 날인 15일 공개한 결과...
2011.05.15 09:16
‘뉴 새마을운동’ 시동..14일 Y-SMU 포럼 창립대회
새마을운동이 젊고 역동적인 운동으로 변신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이재창)는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후원으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시·도 새마을회장, 전국 대학생, 청년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1세기 새 세대의 뉴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Y-SMU 포럼 창립대...
2011.05.15 09:11
대법"음주운전 채혈, 당사자 동의 없으면 증거능력 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해 운전자 동의없이 채혈을 해 음주운전임이 확인됐더라도 이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나...
2011.05.15 09:00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많이 사용하던 농산물 24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5.15 09:00
어느 50대 파렴치한의 행적
2009년 6월 중순. 김모(50)씨가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0일째로 접어들 즈음이다. 그는 거주시인 수원의 새벽 시간대면 꿈틀대는 범의(犯意)를 주체할 수 없다. 1997년 성폭행 혐의로 7년을, 2004년부터 5년간은 특수강도죄로 대구교도소 신세를 졌던 기억은 지운지 오래다. 타깃은 대충 정해졌다. 새벽녘, 현관문이 잠기...
2011.05.15 09:00
부모 50년간 부양한 양아들, 재산기여분 50%
노부모를 50년간 봉양한 양아들에게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는 심판이 나왔다. 원래 조카였던 아들 A씨는 1974년경 B씨 부부에게 입양된 양자이나, 실제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부모를 봉양해왔다. B씨 부부는 딸만 7명으로, 아들A씨는 1966년 혼인한 뒤에도 아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부모 소...
2011.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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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